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방법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모바일 신분증의 일종으로 정부 주도로 2022년 1월부터 시범운영하고 7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 계획중인 제도입니다.
현재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중인 일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대신해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디지털 신분증으로 전환하는 것을 계획으로 하며, 이를 통해 신분증을 개인의 스마트폰에 저장하여 스스로 관리하고 선택적으로 필요 정보만 제공하여 개인정보 보안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디지털 신분증 분야를 점차 확대하여, 운전면허증 뿐만아니라 국가유공자증, 장애인 등록증, 청소년 및 외국인 등록증까지도 디지털 전환을 계획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본 글에서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방법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상세 개념과 기술적 측면은 아래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모바일 운전면허 시범운영
시범운영 기간: 앞서 언급한 것처럼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현재 시범운영 중이며, 시범운영 기간은 2022년 1월 27일 ~ 6월 30일까지입니다. 시범운영 기간에는 서울 및 대전 두 지역에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시범운영 지역: 시험 운영 지역은 모바일 운전면허증 사용 가능지역이 아닌 발급 기준입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실물 IC 운전면허증이 필요한데, 이를 수령 가능한 지역이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며, 서울 및 대전 일부 기관에서만 IC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있어 타 지역에서도 해당지역 방문시 발급이 가능합니다.
영문발급: 시범운영 기간동안 발급되는 IC 운전면허증은 영문으로만 발급 가능하며, 정식 운영이 되는 시점부터는 국문 발급도 가능할 전망입니다.
발급총량: 시붐운영기간 동안 발급 가능한 IC운전면허증의 총 수량이 8만장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선착순 소진시 발급이 불가합니다. 단,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목적의 1회용 QR 코드 발급이 가능하므로, IC 운전면허증이 모두 소진되어도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은 가능합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대상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국민 모두 발급 가능하며, 외국인 등록증이 있는 국내 거주 외국인 또한 운전면허증 소지시 동일하게 발급 가능합니다. 발급받은 면허증은 기존의 운전면허증과 동일하게 신분증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절차
먼저 실물 IC 운전면허증 발급을 통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는 절차는 위 그림과 같이 5단계로 이뤄집니다.
- IC 운전면허증 신청
- IC 운전면허증 방문수령
- 모바일 신분증 APP 설치
- IC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에 태그하여 본인인증
-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완료
이처럼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신청을 위해서는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에서 먼저 IC 운전면허증 발급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새로 발급받는 실물 IC 운전면허증은 기존 아날로그 운전면허증과 달리 면허증 내부에 IC칩이 내장되어 있으며, 이 면허증을 자신의 스마트폰 어플에 등록하게 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이 완료되는 방식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 시범기간 중 준비된 IC 운전면허증이 모두 소진되어 더이상 발급이 불가능 할 경우 실물 IC 운전면허증 대신 QR 코드를 발급받은 뒤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IC 운전면허증 신청 방법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을 위해서는 실물 형태의 IC 운전면허 발급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IC 운전면허증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IC 운전면허증 신청 준비사항
모바일 운전면허증 시범운영 기간동안 IC 운전면허증 발급은 서울 및 대전의 지정된 기관에서 수령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현재 소지중인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등 공식적으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준비해야하며, 신청하는 형태(면허 갱신, 재발급, 신규발급)에 따라 발급 수수료는 8,000원 또는 13,000원으로 상이합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 여권용 사진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본인의 신청 형태에 따라 해당 서류를 꼼꼼하게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IC 운전면허증 온라인 신청 방법
IC 운전면허증 신청을 위해 안전운전 통합 민원사이트에 접속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화면 우측 상단에 전체메뉴를 선택하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중간지점의 운전면허증 발급 열에서 모바일 IC운전면허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뜨는 화면에서 우측 아래의 IC운전면허증 신청(분실재발급) 버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후 신청에 앞서 안내에 따라 아래 화면에서 실명 인증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간편인증을 하시면 훨씬 빠르고 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명인증까지 마치게 되면 면허증 재발급 안내에 따라 재발급을 신청해주시면 신청 절차는 완료되는데요, 주의하실 점은 여기서 수령 희망 장소를 서울서부운전면허시점장, 대전지역 운전면허시점장 또는 상기 기재된 지정 경찰서 외 다른 지역으로 설정할 경우, IC 운전면허증 대신 일반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꼭 희망 수령 장소를 잘 화인하신 뒤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이상으로 본 글에서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을 위해 실물 IC 운전면허증을 먼저 발급받아야 하며, 이 실물 IC 운전면허증을 발급받는 방법 및 절차까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추가적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안내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