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모바일 운전면허증 신청방법

모바일 운전면허증이란

요즘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해 많은분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스마트한 시대에 맞춰 기존의 운전면허증과 달리 개인의 스마트폰에 저장하여 사용 가능한 모바일 신분증 제도의 일종입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기본적으로 기존 운전면허를 취득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모바일로 전환하는 제도이므로 면허가 없으신 분들은 먼저 운전면허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정부는 현재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2022년 1월부터 시범 운영 중에 있으며, 오는 7월부터는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본 글에서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개념과 발급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 신분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스마트 시대에 개인의 신원확인 방식을 디지털화하는 정책적 전환의 시작으로 기존 플라스틱 신분증을 디지털화하는 작업입니다.

따라서 디지털화된 모바일 신분증은 기존의 신분증을 대체할 수 있으며, 실물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더라도 어디서든 스마트폰을 통해 신분확인이 가능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번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시작으로 아래의 다양한 신분증 및 등록증 또한 디지털화하는 작업을 구상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외국인등록증

이런 모바일 신분증의 개념과 기술적 진보성 및 활용의 장점 등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모바일 신분증의 개념 – 자기정보 결정권

모바일 신분증의 개념적 차별성은 본인의 개인정보를 직접 소유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 있는데요, 기존의 대표적인 아날로그 신분증인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의 경우, 신분증 확인이 필요한 곳에서 신분증전체를 제시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 본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 모두를 타인에게 노출하게 됩니다.

하지만 때와 장소에 따라 이름과 생년월일만 제공하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상대에게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처럼 아날로그 신분증은 정보를 선택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신분증을 잘라서 보여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시행되면서, 스마트폰에 저장된 신분증을 활용하면, 저장된 신분증에서부터 필요한 정보만 선택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정보를 선택적으로 제공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를 직접 보여주는 방식이 아니라, 스마트폰에서 해당 정보를 QR코드로 전환해주면 이를 제시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성된 QR코드의 경우 약 30초 단위로 새로 생성되고, 기기에서 보안상 캡처가 불가능하도록 되어있어 개인정보 보안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모바일 신분증의 기술 – 블록체인

많은분들이 아시다시피 신분증은 개인정보를 온전히 가지고 있기때문에 신용카드와 같이 무엇보다 보안이 생명입니다. 만약 디지털화 한 모바일 신분증이 쉽게 해킹당하거나 보안이 뚫리면 모바일 운전면허증 시행에 따른 장점보다는 부작용이 더 큰 파장을 일으킬텐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모바일 신분증에도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됩니다.
모바일 신분증에 적용되는 블록체인 기술은 DID라는 기술로 탈중앙화된 신분(Decentralized Identity)을 의미합니다. 탈 중앙화라는 것은 데이터 자체를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주체가 따로 없다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의 신분증이 어떤 누군가(중앙)로부터 관리 감독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이로써 신분증 자체의 정보 독립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는 최근 가장 이슈가 되는 비트코인 및 NFT에 적용된 기술과 동등한 기술로, 이제 이 기술을 신분증 영역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모바일 신분증의 개념에는 개인의 정보를 선택적으로 제시하는 ‘자기 정보 결정권’이 있었는데요, 이 개념이 블록체인 기술을 만나면 제시한 선택적 정보의 진위 여부를 쉽게 검증할 수 있기 때문에, 개념을 기술로써 실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